[Q&A] 임종룡 "조선 빅3 합병없다... 한진ㆍ현대상선은 추후 고려"(종합)

"한은 지원 논의는 양적완화 조치 아닌 구조조정 자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의 선사들이 용선료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줬고, 선주들은 배를 빌려줬다"며 "둘 다 채권자이니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환영한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용선료 인하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운업의 핵심 포인트가 용선료 협상이다. 용선료 협상 안 되면 그 이후에 과정 자체가 안 된다. 지난 1월부터 용선료 협상하고 있다.

현재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계약 자체가 최장 2026년까지 돼 있다. 지불해야 될 금액도 5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용선료 절감되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정상 계획 수립해도 기업이 살아남지 못 한다. 채권단이 돈을 지원하면 결국 은행들이 선주에 돈을 주고 있는거다. 이런 과정으로는 회사가 존속할 수 없다. 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에 은행이 돈을 붙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현대상선의 협상 상황은 이번달 중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희망한 협상 시한을 선사들에게 제한하겠다.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준다. 선주들은 현대상선에 배를 빌려준다. 둘 다 똑같은 채권자다. 채권단만 부채를 경감해 주는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들도 똑같은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선주들이 형평성 있는 손실 분담 인정하고 손실 분담해야 한다.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그 부분만큼 채권단이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것을 일부 선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채권단이 회사에 자금 지원하면 이 자금이 선사에게 가는 구조조정 절대 할 수 없다."

△기업의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영인을 고발했고, 산은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 가능성 있나

"조선업과 관련 3개사가 2개로 되거나 각 회사의 방산 부문을 떼어내서 하나로 하겠다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정부 채권단에서는 구체저인 방안을 검토 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말하겠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통폐합이나 빅딜 추진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의 단계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제까지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채권단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국책은행 건전성 현재는 문제 없지만 앞으로는 손실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의 문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가능성은 어떤가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성공하면 한진해운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다. 지금이 절체 절명의 기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 용선료 협상 진행 중이며 어려움에 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기준 및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겠다. 양사의 합병 방안은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본 확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가.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안정기금 통해 지원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지원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양적완화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의 양적완화 개념은 산은의 산금채를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 이를 시장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별개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 분담이다. 따라서 산은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은행이 손실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를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철강, 건설, 석유화학은 빠졌는데, 단기적인 업황 개선에 기대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업종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다소 해소됐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업계 전반적인 사업재편이나 설비감축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판단해서 하겠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건설업은 개별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겠다."

△논의가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부처에서 직접 장관들이 모여 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