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2분기가 분수령인데… 경기부양 ‘신중론’ 펼치는 정부

산업생산·CCSI·수출 등 개선 하반기 반등 가능성… 기재부는 “경기회복 논하기 이르다”

국내외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추가 경기부양론과 신중론이 다시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은 수긍하면서도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 회복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2·4분기(4~6월)에 정책 타이밍을 놓치고 자칫 실기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지난 2월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급락하던 수출도 환율 효과로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추세상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0을 기록,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경기 저점이 임박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추경이나 금리 인하 등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이뤄질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제공약이 쏟아지는 데다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설비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올해도 3%대 성장에 실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바닥론은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데 따른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이며, 투자와 소비는 아직 혼조 상태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회복을 논하기 이르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세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 보완책을 새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현 경기 상황에 대해 “2월 하순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가운데 생산, 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