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여당 양적완화 공약에 노코멘트 이유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총선 공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30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통화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해 자금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월권이고 간섭”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이 구체화되면 통화정책은 통화당국과, 재정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은이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표면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덜하다고 해서 우리의 통화정책이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은도 완화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 선진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이들 국가와는 달리 정책기조 완화에 따르는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지난 1, 2월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