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부과 안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9.0%는 고용부담금 부과 방안에 반대 응답을 내놨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 반대 이유로는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57.7%는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의 55.0%가 '향후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8만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용부담금제의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