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판정 쉬워진다

전략물자관리원 출범...수출통제 애로 해소

'전략물자'의 관리와 판정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14일 국내 최초로 출범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그동간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 형태였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오영호 차관,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무역센터에서 창립식을 치렀다.

전략물자관리원 초대원장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심성근 전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이 선임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국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이 맡았다. 또한, 경제4단체 및 주요 업종별 단체 상근임원이 각각 이사에 선임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수출입기업에 대한 교육·자율적 수출통제기법 도입 등 정부업무 위탁사업과 기업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우선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위탁사업으로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go.kr)' 운영, 전략물자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제도 인식과 이행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성균 산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 전담조직 및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제 '전략물자관리원'의 출범으로 기업들이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