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3월 말 개선책 발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검토해 3월 말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청회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이란 제목으로 열리며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면세점 시장진입 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 등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TF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3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