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애플, ‘국가안보 vs. 프라이버시’ 놓고 갈등 격화

FBI 국장 “아이폰 잠금해제는 만능열쇠 아닌 수사기회”…애플, 미국 정부에 위원회 설치 요청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의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 범인의 아이폰을 잠금해제하라는 법원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거듭 밝히면서 정부에 암호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이폰 잠금해제와 관련한 쿡의 메시지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전날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에 올린 기고문에서 테러를 방지하려는 FBI의 정당성을 역설하자 이에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코미 FBI 국장은 “우리가 애플에 요청한 아이폰 잠금해제는 만능열쇠가 아니라 수사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테러범의 휴대폰을 손상하지 않고 암호를 추측할 기회를 얻으려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암호를 해제하거나 만능열쇠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러범의 스마트폰이 제공할 수도 있는 정보를 추적하지 못한다면 생존자들은 물론 거울로 우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2012년 9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5를 소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신화뉴시스

쿡 CEO는 “이번 사태는 하나의 휴대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데이터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집행과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시민권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패널을 설치하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애플은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인 사예드 리즈완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5C와 관련해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와 동기화된 마지막 시점인 지난해 10월 19일까지의 자료를 FBI에 넘겼다. 그러나 그 이후 범행시점인 12월 2일까지의 정보에 대해서는 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애플의 변호인인 테드 올슨은 전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이폰 잠금해제는 프라이버시, 민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지적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애플이 FBI를 도와 아이폰을 잠금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38%는 잠금해제에 반대했고 11%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