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도발수위 높아져… 테러방지법, 최소 필요조건”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처리를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21일 현안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북한의 백령도 인근 해안포 발사, 정찰총국의 대남테러 준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지금의 야당”이라며 “바로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불량국가를 마주한 국가의 제1야당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도발에는 대비가 최선”이라며 “국회는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