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브렉시트 방지 개혁안 합의...영국 6월 국민투표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요구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EU에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6월에 실시할 방침이다.

EU 정상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이탈 방지를 위해 캐머린 총리가 요구한 개혁안을 놓고 논의했다. 캐머런 총리가 요구한 EU 개혁안은 EU 역내에서의 이민자 복지 제한, EU의 경쟁력 강화, 회원국의 주권 강화 등 4개 항목이다. 캐머런 총리는 EU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그 성과를 내세워 국민투표에서 ‘EU 잔류’를 호소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의 쟁점이었던 이민자에 대한 복지 제한을 둘러싸고는 이민자 유입이 예외적으로 늘어난 경우에 한해 긴급 조치로서 복지의 제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민자들이 영국에 입국한 후 최대 4년간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 조치에 대해선 최대 13년이라고 주장한 영국과 3~4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동유럽이 대립했으나 7년간으로 최종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