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사일 배치…미-중, 비군사화 약속 파기 논란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시사군도에 지대공미사일 포대를 전개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중국해 비군사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 중국이 군사기지화를 추진해 온 증거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시 주석이 당시 비군사화를 언급한 곳은 난사군도로, 이번에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시사군도 와는 지점이 다르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약속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군사화가 아닌 방어 시설 설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이날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논리를 반복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싱가포르 언론을 통해 “현재의 중미관계는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