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대정부질문 ‘개성공단 중단·사드 도입’ 치열한 공방

여야는 1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운용설에 따른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질타하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고조와 전자파 발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면서 “사드는 한중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현황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은 사드에 의한 전자파 발생,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등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사드의 배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사드 배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스스로 북한의 저임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한 것”이라며 “돈을 벌 때는 말이 없고 손해를 보자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 정권의 ‘자금운용설’과 관련한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 안전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용표 통일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을 놓고 말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일국의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국회에서 사과한 뒤에 자신의 조직 뒤에 숨어 사과를 뒤집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배치할 계획이냐”며 “사드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