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18일 ‘브렉시트 협상’합의 초안 논의 시작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영국과 EU 회원국 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이번 주 열린다. EU 정상들이 오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과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합의 초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영국과 EU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는 6월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캐머런 총리는 △EU 시민권을 지닌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와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 카드(red card)’를 도입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중 영국과 EU 간의 최대 쟁점은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영국에서 4년을 근로하면서 기여금을 낸 뒤에야 근로 기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EU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 요구 조건이다. 이는 캐머런 총리가 30만 명을 넘어선 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영국의 이민자 복지 혜택 제한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 내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합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양측 간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민투표 시행까지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