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김은총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메가MGC커피, 3년간 배당만 1300억원 육박 컴포즈커피, 3년 평균 매출총이익률 50% 넘어 비(非)사모펀드 빽다방·더벤티와 차이 확연 고물가 시대, 지갑이 얇은 소비자의 속을 달래준 ‘저가커피’ 시장이 사모펀드의 수익 창출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모펀드 산하로 편입된 주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기업의 가맹본사가 장기적으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우리 애가 INFP라서요 이 어린아이가 과연 MBTI 검사지에 체크를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치인데요. 쏟아지는 학부모의 건의(를 가장한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이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동시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명작’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이 3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긍정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에 긍정 평가는 28.5%에 그쳤으며, 보통 40.3%, 부정 31.2%로 나타났다.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메모리 업황 호조를 두고 인공지능(AI) 수요가 이끈 구조적 장기 호황이라기보다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두 분기 동안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이주완 인더스트리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애 예능의 열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풋풋한 설렘은 물론 치열한 경쟁, 냉철한 진단, 때로는 전문가들의 멘토링까지 더해지면서 서바이벌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매력도, 막장 드라마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UAE, 5월 1일 OPEC 탈퇴…OPEC 생산량 12% 차지한 3위 산유국 이탈 정유·석화·항공·해운·제조업계, 가격 책정·원가 관리 부담 커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 통제력이 흔들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원가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28일(현지시간)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 탈퇴를 선언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최고 연 6.0~7.5% 금리…운동 기록 따라 우대 혜택 은행권이 고객의 운동 기록과 금융 혜택을 결합한 '운동 적금'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달리기·걷기 등 건강관리 활동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연결해 고객의 생활 습관을 금융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러닝·걷기 서비스와 연계한 적금 상품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신규 사용자ㆍ매출 내부 목표치 달성 실패” 오라클ㆍ코어위브ㆍ소뱅 등 관련주 급락 엔비디아ㆍ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 이번 주 알파벳ㆍMS 등 빅테크 5곳 실적 발표 ‘AI 거품론’ 향배 가를 분수령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다시 월가를 엄습했다.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해온 오픈AI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촉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