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무단설치' 삼성전자, 2심도 패소…"한전에 132억 물어라"

입력 2016-02-05 16:35

김은총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화성 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3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된 117억6000여만원에 예비전력 확보에 대한 기본요금을 추가해 총 132억5300여만원을 삼성전자가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금융위, 5년간 50조+α…임상3상·OLED·무인기·새만금 등 6개 분야 집중 지원 민간 VC·PE 추천 기업에 후속 대규모 투자…'성장기업발굴 협의체' 신설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바이오·소버린AI 등 첨단산업 투자 대상을 넓힌다. 민간 운용사의 발굴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체계도 바꾼다. 14일 금융위원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극장가에 활기가 도는 요즘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14일 기준 200만 국내 누적 관객을 불러모으며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는 11일에 1628만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봄날의 사직야구장은 유독 뜨겁고도 차가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2026년을 시작했는데요. 시범경기 1위라는 성적표와 함께 8년의 가을야구 갈증을 해갈해 줄 것이라 믿었던 팬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주축 선수들의 도박 파문을 딛고 일어선 줄 알았던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에는 ‘팬 비하 막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남성은 38.7%, 여성은 52.2%로 여성의 사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작년 매출 4조5363억원⋯전년 대비 14.3%↑ 영업이익도 19.2% 늘어난 4424억원 기록 고물가 속 가성비 중심 소비 트렌드 확산 영향 5000원 이하 균일가 전략 주효⋯SNS 입소문도 매출 뒷받침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경제 상황 속 ‘5000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코스피가 14일 장중 6000선을 다시 넘어섰지만,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며 59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9.13포인트(2.74%) 오른 5967.7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151.38포인트(2.61%)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 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