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기정사실화하는 시장 vs 안된다는 경제전문가

대내외 불안+정부 부양책 보조 vs 미 긴축 시작+가계부채 부작용 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8개월만에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한데다 유일호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한은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속도는 떨어질수 있지만 미국이 긴축기조를 밟고 있어 자본유출이 우려되는데다, 116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수 있다고 봐서다.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4일 오전 9시50분 현재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3년물이 1.500%에 거래중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은 수준이다. 전일(3일)엔 1.496%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6월9일 이후 역전된바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딜러는 “BOJ 마이너스 금리 도입후 각국 금리레벨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단순히 금리인하 베팅을 넘어 전세계 저금리 동조화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인하 소수의견이나 비둘기적 언급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중국발 불안감에 국제유가도 30달러를 오가고 있다. 일본은행(BOJ)도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환율전쟁에 불을 지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유일호 부총리도 취임 3주만인 전일(3일) 재정조기집행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금리인하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권영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도 “연초부터 대내외 경기불안으로 유일호 경제팀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정책 스탠스를 선회했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조기 금리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미간 금리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할 형편도 아니다. 가계부채 부작용도 생각해 볼 때”라며 “인상은 못하더라도 동결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금리인하를 해도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리인하는 위험을 더 키우는 꼴”이라며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인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연구원 B실장도 “경제가 구조적인 부진에 빠져있다. 금리인하를 통한 부양은 그간 자산시장 버블만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금리동결을 이어가면서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낮출수 있다는 어나운스 임팩트를 노리는게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