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업규제 되레 증가"

자유기업원, "큰 정부가 규제완화 걸림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건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여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언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강화된 점이 바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이 '큰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집권한 시기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시장감시 기능 중심의 선진국형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며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만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리게 됐고, 더불어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없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장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