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통행료는 동결

서울시는 15일 민자사업 특혜 논란과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의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에 이어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인 ‘우면산터널’ 을 개통 13년 만에 재구조화해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한다.

MRG사업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우면산터널은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2006년~2011년)에 달한다.

서울시는 2012∼2015년분 보조금 238억원과 앞으로 19년간 예상 보조금 67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선순위차입금 상환이 끝나는 2028년부터 발생할 잉여 수입 679억원을 합해 재정 1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서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이 도입된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 투자수익률이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년에 걸쳐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