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월세 전환에 남은 보증금 운용 4% 이상 수익"(일문일답)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1차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를 월세나 부분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일시적 자금을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 설계할 것"이라며 "원금 보호는 95~100% 정도 가능한 상품을 기획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관련 일문일답.

△전세자금 주관사는 어떻게 선정하나.

-공신력과 노하우 감안해 선정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목표 수익률과 모집 규모 예상치는.

-보증과 세재혜택이 연계되게 해야한다. 민간 연기금 투자풀의 수익률인 3.5% 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채권, 대체수단, 예금 등으로 연 4% 정도 올리고 있어 이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

규모는 주택보증공사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임차 보증금 총액)는 약360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순수 월세나 부분 월세로 얼마나 전환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세에서 오른 전세보증금 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많은데, 운용할 만한 적정 수준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나.

-설계를 잘 해서 의미있는 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아이디어 단계로 올해 내에 구상을 끝내겠다.

△원금보호는 어떻게 하나.

-상품 투자 대상을 원금 손실이 크지 않은 채권 위주로(국채, 구조화상품,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하고, 운용사들에게 시딩투자에 5% 정도 맡기는 등 부분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구조로 만들면 된다. 100%, 95% 보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딩 투자는 신생 헤지펀드에 초기 자금제공은 물론 리스크관리, 마케팅, 상품개발까지 전 과정을 ‘인큐베이터(incubator)’ 해주는 선진 사업영역이다.

△세재 혜택은 정해졌나.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만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