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포털업체 현장조사 공식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인터넷 포털시장과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시장과 관련업체에 대해 ▲시장구조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행태 등 시장 일반현황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계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포털업체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포털업체간의 담합행위,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컨텐츠 제공업체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면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