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은행 매각취소 사실상 거부

금감위 "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할 것"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원이 권고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감위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견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 여부를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 직권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 후에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감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감사원이 한 일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발한 것"이라며 "직권취소여부는 금감위의 판단사항이므로 금감위 조치를 지켜보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