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역내 외환위기 방지 위한 공동 펀드 설립

하반기부터 각국 분담금 규모 및 감독방안 논의키로

동북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로 본드마켓과 같은 국제채권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권역 내 경제동향 및 국제금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국이 보유 중인 외환보유액을 출자해 단일의 공동펀드를 설립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킨 단일의 공동펀드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펀드의 재원조달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존 CMI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위기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주로 미국 달러였던 외국통화를 단기차입할 것을 약정하는 중앙은행간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CMI 다자화의 법적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계약협정, contractual agre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했다.

재경부는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자금지원 약속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이라며 "모든 참여국들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력방식으로 변경해 자금지원의 확실성을 확보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하고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내 감독 체제를 보다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차관회의시 경제동향 감시 및 정책공조 세션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되,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역내 경제ㆍ금융모니터링에 관한 실무그룹(ETWG)과 전문가 그룹(GOE)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CMI 다자화 1단계 논의에서 합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사결정절차, 각국 분담금 규모, 감독체계 등에 관한 2단계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성과를 평가하고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각국 재무장관들은 ▲역내 신용보증ㆍ투자기구 신설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 ▲신용평가기관간 공조 시스템 구축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로 본드마켓 같은 국제채권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촉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부실가능성 등 역내 및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비해 각국 정부가 위험요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책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국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정책대화 강화와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통해 사전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