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단체교섭에 부작용 초래"

한경硏, '무늬만 산별노조' 지적..."노사불안 가중될 것"

한국경제연구원이 산별노조의 문제점과 산별교섭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2일 '산별노조·산별교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계의 산별노조는 무늬만 산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단체교섭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997년 이후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 움직임은 내부조율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등 외형적 변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산별교섭에 있어서도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적절하지 않은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교섭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섭기간이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향후 노동계가 모든 업종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산별노조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 노동계도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다"며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려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