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예산 ‘사상 최대’ 945조원 될듯

일본의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이 97조엔 선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일본 NHK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간병 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등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을 96조7000억엔(약 945조원)정도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5회계연도(96조3420억 엔)보다 0.3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세출 항목 중 사회보장비가 5000억 엔(약 4조9000억 원) 가량 증액된 32조 엔(약 313조원)대가 될 것이며, 방위비는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기동전투차 등 고가의 장비 도입 비용이 계상되면서 사상 처음 5조 엔(약 49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의 내년도 세수는 기업의 실적 향상과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91년도 이래 최대인 57조 60000억 엔(약 56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주 관계 각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