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찾아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가동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ㆍ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달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