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과징금 높인다...국회 폭스바겐법 통과

입력 2015-12-09 19:05

세종=김희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또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폴그크바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시장 편입이 한층 속도를 낼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 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전영현 부회장 “작년과 같은 우려 없도록 할 것”종합 AI 반도체 강화 ·갤럭시 AI 기기 8억대 확대 “경영진들 고생이 많으셨다.”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장에서는 주주들의 격려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과 주가 부진으로 질타가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UAE로부터 1800만배럴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도입 물량 600만배럴을 포함해 총 2400만배럴 규모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열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나토 관계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 “우크라이나 지원 기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17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에서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2008년 이후 7배 성장…최근 이상 신호 잇따라 고유가 맞물려…“금융위기 직전 시장과 유사” ‘백 레버리지’ 축소 우려에 업계 경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며 급성장한 사모대출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장의 이상신호는 세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한때 빠르게 상승했다가 상승분 대거 반납 이란 전쟁 여파 여전 국제유가, 이란 호르무즈 우회로 타격에 급등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데도 소폭 상승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85포인트(0.10%) 상승한 4만6993.2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6.71포인트(0.25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뛰었다. 다만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45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8% 줄었고, 강남 3구·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무게중심은 강남권에서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