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 부담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올해 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2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을, 4분의 1에서 2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월 90만8400원을 내야하며 4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ㆍ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