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비정규직 규모 산출 현실 왜곡”

국회노동계 ‘노동개혁 토론회’

정부의 비정규직 집계에 ‘통계적 착시현상’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와 노동계가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입법 관련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의 비정규법안 개정안 평가’ 발제를 통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단위 조사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77.8%는 임시ㆍ일용직이었으며 22.2%는 상용직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부가조사 자료는 상용직이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정하는 반면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는 이를 비정규직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부가조사에서는 파견, 용역, 호출,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현실 왜곡”이라며 “경제활동 부가조사 분석을 토대로 공시자료와 고용형태별 조사 분석을 보완해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비정규직 규모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자료에서도 소속 외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기준 20%에 달한다. 하지만 부가조사에서는 파견(1.0%), 용역(3.2%)을 합해 총 4.2%로 5배 가까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부가조사는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고용만 산출해 과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하청, 도급, 위임, 협력 업체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업체 규모가 아닌 기업 규모 통계로 바뀌어야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고용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대다수 고용돼 있다는 인식도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