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전봇대 통신ㆍ전기선 하나로 묶는다

관계부처 차관회의…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 확정

정부가 공중에 지저분하게 얽힌 통신ㆍ전기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 하나의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하나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방송ㆍ통신 업체가 증가하면서 전주 위의 케이블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013년부터 공중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나의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공중케이블은 하나로 묶기로 했다. 전주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하나로 묶는 ‘1건물 1인입’ 원칙이다.

특히 가정에서 방송ㆍ통신 사업자를 바꿀 경우 가능하면 신규 사업자가 기존의 케이블을 재활용하도록 했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전주에 다양한 업체의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어 정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개의 사업자에게 1개 구역의 정비를 맡기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공중선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과 같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중화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중선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투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