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신설 앞서 제주-중국 일방향 항공자유화 개선해야”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 中 점유율 80% 차지

(표=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8년 9월부터 시행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한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양국 항공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운항횟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제주-중국 노선에서 중국의 지난해 운황횟수와 여객수 점유율은 각각 79.1%, 76.2%를 나타냈다.

15일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1/4 정도가 자유화된다.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항공사 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