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협업검사로 불법 수입품 상반기만 116만점 적발

정부가 통관을 거치는 수입물품을 관세청과 해당 전문부처가 함께 검사해 불법 제품과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로 올 상반기 적발한 불법ㆍ불량 제품을 116만여점(총 50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수입물품 안전성을 검사할 때 서면으로 확인하는 데 그쳐 정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제품의 안전인증 업무를 맡은 4개 주무부처의 전문인력과 함께 현장에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협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56만3463점, 전기용품 59만8315점을 찾아내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도 18.3톤 적발했다.

현재 협업검사는 수입품 통관 물량이 많은 인천ㆍ인천공항·평택·부산세관 등 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협업검사 체계 도입으로 불법·불량 물품을 사후 적발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협업 대상 기관을 1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