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 국민연금 위험자산 증가

안전자산 비중 10년새 86.6% → 58.3%…‘불안한 노후’ 더 불안해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 노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리포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자산배분 추이를 보면 안전자산 비중은 86.6%에서 58.3%로 28.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채권 비중은 7.3%에서 4.2%로 감소했고, 대체투자는 0.5%에서 9.4%로 증가했다.

국내투자 비중은 2005년 91.4%에서 올해 77.9%로 13.5%포인트 감소했고, 해외투자 비중은 초반 5년 동안 3.3%포인트 증가했으나 후반 5년에는 1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자산배분의 문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해외투자의 최종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안전자산은 감소하고 위험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중기자산배분 정책은 위험자산 비중에 대한 목표 설정이 어려운 체계라는 지적이다.

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목표 없이 현재의 투자역량에 맞춰 자산배분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국민연금의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운용조직을 금융전문조직으로 하는 양적ㆍ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연금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