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금융분야, 경쟁심화·대형화 촉진

금융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국내 금융업은 1992년 자본시장 개방과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은행업은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고, 증권·자산운용업도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허용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업도 신판매채널 확대 등에 힘입어 외국계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리스크관리 개선 확대, 평가시스템 선진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하는 숙제를 해결해야한다.

특히 외국계 금융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가 보다 가속화되고,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 선진화도 필요하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FTA체결로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안정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이것이 대외신뢰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의 직접투자 유입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해외 자본의 M&A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돼, 외부변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요인이다.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영업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미국 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외환위기 등 긴급상황에 자금 해외송금 일시중지) 도입도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