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한계기업 증가 보고에 “기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노력해야”

한은, 제18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은행 건전성 예의주시 필요성도 언급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15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기업부문 분석에 대해 기업 스스로 유인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은 금융안정국이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하던 중 한계기업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접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12.4%(2819개 중 350개)에서 작년 말 14.4%(3471개 중 500개)로 늘어났다. 또한, 이자보상비율과 유동성비율을 기준으로 업종별 부실위험기업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선, 자동차, 도소매 등의 업종에서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내실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B금통위원은 은행의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 개선 추세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분석인 만큼 위험 요소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은행의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자산성장세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 지표도 다소 개선됐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B 금통위원은 “금융산업 전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지속, 낮은 생산성, 핀테크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데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1~2년 상황만을 대상으로 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역마진 확대, 회계규정 변경에 따른 준비금 확충 가능성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증권사도 과도한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권별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금융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