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보험사, 보험가입자 상대 소송 3년간 50%이상 증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