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스티글리츠 “TPP는 자유무역 목적 아냐…기업 로비 때문에 이뤄진 것”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6일(현지시간) 루스벨트 연구소의 애덤 허쉬 교수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TPP는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TPP는 사실상 무역과 투자 관계를 관리하는 협정으로 각국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로비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시장 개방 요구에 반대했다. 호주는 미국과 멕시코가 설탕 자유무역을 제한하려고 하자 반발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쌀 수입 통제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각 국가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 업종은 이들 나라 투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업종”이라며 “자유무역과 상충하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장으로 바이오 의약품 특허기간을 최소 5년, 실질적으로는 8년으로 인정한 것도 자유무역과 배치되는 사례라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