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재정건전성 유념해야 하지만, ‘재정파탄’은 맞지 않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재정파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지만 ‘초이노믹스’에 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재정파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총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가장 큰 배경으로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들고 있는데, 재정파탄이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제 신용도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여서 서민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이 미약했다”며 “최근 경기 회복이 내수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