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152건…미환수금만 3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152건이었다. 이를 환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5억4500만원에 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2억4700만원을 환수했지만 2억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부정수급자에게 고지서,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직접 방문 등의 수단을 동원하지만 환수에 불응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압류는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자의 범죄경력, 사망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