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내년 3% 성장”…정부와 또 엇갈린 전망

세수 전망과 추경 효과 등 정부와 다른 전망치를 발표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또다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예정처는 21일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0%로 2015년(2.6% 추정)보다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내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은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3%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이유는 정부 전망치의 경우 경제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정책 효과로 보탠 성장률 추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닌 만큼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비교적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예정처와의 입장차가 또다시 노출됐다는 시각이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 7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례적으로 송언석 예산실장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엔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 예정처가 자산 상위 대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추정하자, 기재부는 기준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이미 해외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경기침체와 미 금리 인하 등 하방 리스크를 전제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 중후반, 내년 성장률을 3% 초반 또는 2% 후반까지 내다보고 있는 만큼 예정처의 이 같은 분석은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데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정부의 낙관론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진 양상이다.

한편 예정처는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성장 회복 모멘텀은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2019년 중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 성장해 2015∼2016년(연평균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2% 늘고 기저효과 탓에 수출은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