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 검찰고발 하나

입력 2015-09-21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에서 발생한 수억 원 규모의 자금유용(본보 9웧14일자 산업면)이 배임ㆍ횡령의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미래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가 수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용한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희망재단은 초대 이사장인 김기문 전 로만손 회장이 지난 6월 전격 사퇴한 뒤 최승재 운영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 상태다. 공교롭게도 최근 미래부 감사에서 김 전 이사장과 최 이사장 모두 희망재단 정관을 위반해 이득을 취했거나 자금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희망재단 정관상 비상근직에 대해서는 실비만 지급하게 규정했지만, 정액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김 전 이사장을 비롯해 최 이사장(당시 운영위원장), 비상근이사 등 3명에게 지급된 보수 규모가 총 1억7000만원으로 파악했다. 또 재단 규정상 휴가비와 격려비 등의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비상근임원과 상근직원 등 9명에게 5000만원 이상을 줬다. 법인카드 역시 정관에서 정한 곳 외에 유용했고, 상근직원이 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을 재단에서 지원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의 자금유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에 소속된 A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전ㆍ현직 이사장들이 재단에 손실을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에서 활동중인 B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B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자금유용은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이 성립될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래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미래부는 관련 사실을 희망재단에 통보한 뒤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87,000
    • -3.49%
    • 이더리움
    • 2,231,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266,300
    • -4.52%
    • 리플
    • 1,248
    • -4.07%
    • 솔라나
    • 94,300
    • -3.87%
    • 에이다
    • 196
    • -3.92%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174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2.35%
    • 체인링크
    • 11,740
    • -3.06%
    • 샌드박스
    • 46.39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