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은 “기준금리 0.25%P↓…GDP 0.05%↑·소비자물가 0.0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05%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해 이 같은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행된 1차 연도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후로는 연도별로 GDP 성장률을 0.04∼0.71%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0.78%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8년엔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2008년의 GDP 성장률이 0.09%포인트 높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된 2009년에는 그해 0.20%포인트 상승효과와 전년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효과 0.51%포인트가 더해져 GDP 성장률이 0.7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파급 시차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크게 늘리지 못했으나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