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외국인환자 100만시대...불법브로커 계속 증가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여전히 불법 브로커, 유령의사(섀도우닥터) 등의 문제점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26만 7000여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환자 수는 90만 1470명에 달한다"며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지난 한 해 5569억원을 포함 6년간 누적합계가 1조 5000억원에 이른다"며 양적 성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해 대리수술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전설명 등의 의무를 부과해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