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위원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찾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를 인하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규모에 따라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수수료 적자가 심각하다던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2년 새 1.7배 늘었고 VAN(밴)사의 순익은 5년 새 2.2배 늘었다"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