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노사정 대타협 다행…우리나라 해고 매우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일반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해고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하는 사람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어렵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꼴찌"라며 "노사정 합의에서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사정 합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보호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5대 법안과 2개 지침을 노사정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