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위원장 "금융 규제 개혁·경쟁력 강화에 역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향후 금융개혁 계획에 대해 “규제에 대한 개혁 및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 개혁과제들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개혁 등을 통해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해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는 거래소 구조개편과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무위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민영화 원칙을 감안하면서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유의 금융회사의 매각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등 보유한 금융자회사를 내년 1분기까지 매각토록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지원 및 투자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 자회사도 신속한 매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도 경감할 것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