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하면 근로자 1쌍당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9-08 10:35 수정 2015-09-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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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사업…청년인턴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린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1만명이 대상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이 지원된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이전 임금 대비 삭감분

의 50%(연 1080만원 한도, 최대 2년)를 지원한다. 14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린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을 지원한다.

청년인턴제 지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돼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유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은 3만명까지 늘린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연 390만원을 준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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