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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용부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이 겹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6년을 돌아보며 "300인 이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

2016-12-30 16:46
‘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규직 2만5000개 생긴다

공공부문에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최대 2만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 방안을 보면 우선 전 기관에 2018년까지 8세 미만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유직을 활용

2016-11-15 11:00
대기업 절반, 올해 신규 채용 작년보다 감소… 국내외 경기·내부상황 악화 탓

대기업 2곳 중 1곳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210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48.6%), ‘작년과 비슷’(40.0%), ‘작년보다 증가’(11

2016-09-21 11:00
고용부, 30대그룹 CEO 만나… “고임금 직원 임금인상 자제”

정부가 30대 그룹에 상위 10%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기권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청년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

2016-04-28 10:31
대량실업 상황인데 ... 정부 "대기업, 1억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해라"

정부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자제와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다. 해운,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길은 고임금 업종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라는 노동개혁 현장실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봉 1억원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하고 노사 자율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2016-04-28 08:43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향후 2년간 357명 채용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35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다. 당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75명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임금피

2016-01-08 06:00
내년 노동부 예산 17조2920억원…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104억원 감액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7조29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663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억원 늘었지만, 기금 예산은 15조2256억원으로 13억원 줄었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축소한 영향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10조7997억원으로 확정됐다. '비정

2015-12-03 19:23
[2016 예산]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하면 근로자 1쌍당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청년인턴제 실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린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1만명

2015-09-08 10:35
정부, 임금피크제 한전 등 24개 공공기관 도입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7월말 1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한국전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동서발전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기재부는 “대형 공기업인 한전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

2015-08-24 14:42
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로 청년-장년 상생고용 꾀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과 장년의 상생고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IG넥스원 판교 연구개발(R&D)센터를 이날 방문해 노사 대표와 청년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60세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일한만

2015-08-13 21:33
[공기업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쥐어짜도 11곳 불과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연내 임금피크제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7월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최종 도입을 확정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ㆍ한국감정원ㆍ한국투자공사 등 11곳에 불과해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를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

2015-08-05 10:00
[국회경제포럼] 아빠 장시간노동 줄이면, 우리 아이 일자리 170만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표방하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명분은 ‘청년고용’이다. 지난 2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 3.9%였는데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실망실업자 등이 충분히 반영되

2015-07-29 11:04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부실한 설계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업에 주는 지원금의 재원이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2015-07-29 09:18
[임금피크제 확산] 공공→민간으로 점진적 확산…어떻게?

정부가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도ㆍ집중ㆍ일반기관으로 나눠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선도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다른 기관에

2015-06-18 18:34
[노동시장 개혁] [일문일답] 이기권 “노조 총파업 비판 소지 커…협상 복귀해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금융 조선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5개 민간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기준이라든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등이 언제

2015-06-17 16:00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316곳 중 56곳뿐…18% 수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80%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년연장 시 인건비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절벽이 예상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2015-06-15 15:52
[메르스]최경환 “메르스 장기화되면 하방리스크 확대…거시정책 확장적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조

2015-06-15 10:54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신규채용 목표 설정"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2015-05-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