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 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 ‘하방요인’”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구조개혁이 한국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국의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불안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7일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면 내수도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내수 과잉공급으로 수입을 대체하거나 제3국 시장으로 덤핑 수출에 나설 가능성 등이 한국 수출부진 우려로 이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원자재 수출국과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신흥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신흥국 수출이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경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이 실패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이 성장 전략 전환에 성공해 산업이 고도화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을 중국이 대체하면서 양쪽 모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성도 크지 않은 만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대내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부채에 전반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그룹 부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