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몰카 등 철도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73% 열차 운행 중 발생"

철도구역 및 열차 내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2배나 급증했으며 73%(995건)가 달리는 열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부산진구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78.6%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도 성범죄는 전년(2013년)대비 40%(139건)로 범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총 성폭력 범죄 건수만 해도 28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 1362건 중 성추행 67%(917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촬영 29%(100건)로 였으며, 특히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증가 등 철도치안이 매우 심각했다.

또한 철도구역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27%(367건)로 주요역별로는 가산디 지털단지역이 31건으로 제일 많았고, 수원, 서울, 용산, 동대구, 구로, 영 등포역 등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서울권역에서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783건), 충청권(126건), 영남권(63건),호남권(19건) 순이었고, 열차종별로는 전동차(716건), 무궁화(183건),KTX(74), 새마을(22건)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검거율은 97.5%(1,329건)로 매우 높았으나, 구속된 비율은 3.8%(51건)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머물렀다.

2013년 12월 도입된 철도범죄 신고앱 총 건수는 9,58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에만 28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등 철도구역 내에서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순찰 강화 및 CCTV 설치 강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