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회장,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 폐지 위한 1인 시위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협회장은 3일 오전부터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기형적인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지난 8월 27일 협회 13개 전국지회장들이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약 3,600여명의 전체 감정평가사들(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외)이 기본조사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 중이다.

서동기 협회장은 1인 시위를 마치고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는 이미 작년 9월에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잘못된 제도로 결론났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협회가 협의하여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회장은 국토부가 올해 다시 기본조사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한국감정원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 통과를 위한 압력수단이며, 한국감정원에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 회장은 “한국감정원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특혜 제도가 폐지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전체 감정평가사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