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신동빈ㆍ정용진 등 재계총수 증인 채택 제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증인에서 제외됐다.

국회 산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76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단골 주제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방문판매원을 동의 없이 재배치, 특약점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된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 재벌 오너들도 모두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대신 해당 기업의 전문 경영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추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여당의 반대로 증인에서 빠졌다.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고정식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 회장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총수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 출석을 막으니까 매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 우선 답을 들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높은 책임자가 오면 된다”면서 “무조건 일만 있으면 재벌 총수를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한 증인채택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