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었다” 협박해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

유사성행위를 받는 장면을 몰래 찍어 키스방 종업원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일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몰카로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키스방에서 종업원 A(27)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았다. 그러다 한 번은 벽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숨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연락하는 사이가 됐고, 한씨는 A씨에게 업소 밖에서 만나 성관계 맺자고 요구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월 25일 업소를 찾아가 A씨에게 문제의 몰카를 보여줬고, 이후 열흘간 한씨는 A씨에게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몰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한씨의 협박에 겁에 질린 A씨는 지난 3월 업소에 찾아온 A씨와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법정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 사랑하였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실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